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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의 존재 이유
압류방지 통장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으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제공하고 그 돈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부가적인 금융적 제약을 덜어주며,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압류방지 통장의 존재이유에서 알 수 있듯 일반 통장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방지 기능
이 계좌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을 입금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좌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지원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지원금은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출금 제한
때문에 이 통장은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이 아니며,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통장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지만, 계좌주는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및 수수료 면제
이 계좌는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총액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이자도 존재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제한 요건이 있는 이유
압류방지통장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기꾼들은 의도적으로 빚을 쌓고 파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한 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본래 금융 약자 계층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아는 사람,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빼먹는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어떤 정책이든 원래의 목적과 법적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결국 제한 요건은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자격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층에 지원되는 금액이다보나 생각보다는 많은 범위의 사람을 지원합니다. 이런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악용하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네요.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은 어렵구요. 필요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방문해야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금 수급 증명서 발급: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관 방문: 압류방지통장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24곳이 있습니다. 선택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정부 지원금 수급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행복센터 방문 및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 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을 계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행복을 지키세요
압류방지 통장을 은행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신청하시거나 통장을 받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통장 첫장에 압류방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마시고 최소한의 생활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잘 해나가시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해내시길 바랍니다.